주차 | 주차명 (주제) | 주차별 학습 목표 | 차시 | 차시명 | 강좌 운영방법 |
학습내용 | 수업방법 | 평가방법 | 학습자료 |
1 | ‘공동주택 분쟁이해’ 소개 | 국내 및 국외의공동주택의 탄생 및 사용 등에 관한 역사학적 학습을 통해 시민의 거주와 공동주택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을 목표로한다. | 1-1 | 강의운영계획 및학습목표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 PDF 제공 |
1-2 |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정의 및 분류와 국내 공동주택의역사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-3 |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분쟁사례를 검토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2 | 층간소음으로 인한분쟁 | 층간소음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. | 2-1. |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및 위아래층 간의 갈등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2-2. | 층간소음의정의, 층간소음의종류 및 특성, 층간소음의측정 기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2-3. |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방법및 노력, 도덕과법의 상관관계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3 | 관리비로 인한분쟁 | 관리비 과부담 등으로인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모색한다. | 3-1 | 국내 공동주택에서의특히, 관리비과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 간 및 거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사례를 살펴봄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3-2 | 관리비 분쟁 및체납관리비 분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 봄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3-3 |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조정 및 중재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4 | 공용부분의 관리 및사용으로 인한 분쟁 |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통해, 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함을 목표로 한다. | 4-1 |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대한 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토론 |
4-2 | 분쟁 사례 등을 통한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에 관해 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4-3 |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결의율 및 결의주체 등에 대한 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5 | 건물의하자 | 건물의 하자 및 하자발생 시의 법률적 대처 방안에 관하여 모색한다. | 5-1 | 하자란무엇인가?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5-2 | 하자로 인한 갈등 및분쟁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5-3 | 하자에 대한 법규정적이해 및 학습,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조정 및 중재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6 | 소유권과 공동의이익 | 공동주택에서의 소유권과공동의 이익의 충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. | 6-1 | 전유부분의 사용 방법으로인해 발생하는 갈등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6-2 | 소유권과 공동의 이익간의 충돌, 소유권성질의 약화 현상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6-3 |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행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제약, 소유권성질의 약화 현상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7 |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주거권 확보 |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이로 인한 고령자의 주거권 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모색한다. | 7-1 |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의주거 문제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7-2 | 고령자의 안정적 주거확보 방안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7-3 | 고령 임차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요청,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8 | 중간고사 | | | 중간고사 | | | |
9 | 공동주택 재건축 | 공동주택 재건축시에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. | 9-1 | 재건축 필요성이 발생하는원인을 찾는다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토론 | PDF 제공 |
9-2 | 공동주택 노후에 대한정의 및 재건축 결의율을 살펴본다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9-3 | 재건축 결의 시에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찾고 이를 검토한다.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0 | 공동주택에서의관리주체 |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분쟁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관리상을 만든다. | 10-1 | 관리주체의의의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10-2 |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갈등 및 분쟁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0-3 | 입주자대표회의의 바람직한역할을 통한 관리분쟁의 감소 방안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1 |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최신 판례 |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다양한 분쟁 중 최신판례 검토를 통해 분쟁의 전체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사고를 형성 | 11-1 |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에대한 최신 분쟁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11-2 |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대한 최신 분쟁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1-3 | 전유부분침수, 층간소음등으로 인한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2 |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입은 공동주택의 장래 |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입은 공동주택에서의 현존유지, 복구, 재건축등의 장래 및 이에 대한 의사결의에서의 분쟁을 예정하여 향후 우리 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고찰한다. | 12-1 |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지진 및 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12-2 | 일본 고베 대지진 및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2-3 | 지진 및 재난을 입은 공동주택에서 대지매각을 실현하고 있는 해외 법규 고찰 및 우리 법규와의 비교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
13 | 젠트리피케이션 | 젠트리피케이션(도시재생)에서발생하는 사회적, 재산적문제점을 통해 그 대안을 찾는다. | 13-1 |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및긍정론, 부정론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|
13-2 |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문제점 인식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13-3 |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|
14 | 도시문제 및 임차권 | 도시문제 및 임차권에대한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시문제에 대한 전체적 상을형성한다. | 14-1 |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심층적 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|
14-2 |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의양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퀴즈(3) |
14-3 | 임차인 및 상가권리금에대한 이해 | 강좌영상 (25분×1개) | |
15 | 기말고사 | | | 기말고사 | | | |
